[지역사회복지] 지방 분권과 장애인 복지의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04.04.30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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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
3.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4. 장애인복지의 개별성과 통합성
5.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6. 지방분권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성
7. 지방자치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과제(현, 정부에서의 개선점)
8. 지방자치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장점
9. 지방자체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단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문제의 배경이 바뀌고 있다. 즉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으며 사회진출로 보육 수요의 증가를 가져 왔다. 또 경제성장과 소득 격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의 편재문제, 재산형성과정의 문제,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노인 장애인 아동 및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양산,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1991년 3월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가 있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지금 현재는 전국 각 지역과 분야에서 지방분권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제 지방분권 이슈는 시대적 대세로 되고 어떤 형태로든 지방분권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곧 탄생할 노무현 정부가 약속대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입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바야흐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참고 자료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지방분권 개혁과 지역의 과제, 대경시론에서 발표
2.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2003년 지역정책 방향 기획논단
3. 박지숙,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12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9
5. 홍길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의 지역복지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1997
6.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과제집. 2002
7. 박옥희 저. 장애인복지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