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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론] 교직의 법규적 윤리

*수*
최초 등록일
2004.04.28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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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작성을 위해서 만든거라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되었습니다.

목차

가. 헌법상에 비추어 본 교직윤리
나. 국가공무원에 비추어 본 교직윤리
다. 공무원 복무선언 및 복무규정상에 비추어본 교직윤리

본문내용

가. 헌법상에 비추어 본 교직윤리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 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 국가이념을 대표해야 할 책임, 그 직무를 합법성에 따라 수정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3) 노동3권의 제한
헌법 제33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법률적인 제한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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