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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4.04.2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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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내용
Ⅲ.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분석
Ⅳ.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Ⅴ.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향후과제 및 대안
Ⅵ.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하여 왔다. 그래서 생활보호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빈민법'적인 성격을 지녀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참고 자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2003
노시평 외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대경, 2002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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