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건설관리] 최저가 낙찰제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승*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4.04.13
최종 저작일
2004.04
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 설명한것이 아니라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상태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003년 건교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 받는 공공 공사가 현행 공사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의 이슈로서 최저가낙찰제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정적 측면에 관해서 기술코져 합니다.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건설회사와 시민단체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최저가에 대한 부담을 다단계 거래를 통해 최종 생산자에게 모든 가격 부담이 전가, 해당기업이 부도에 이를게 돼 결국 그 피해는 발주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서, 조달청이 용역계약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찰의 과정에서 다시 최저가낙찰이 강제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용역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대 사례 ] 2001년, 2002년 조달청은 코리아세이프, 제일안전관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리아세이프는 미화원의 기본급 일당을 11,000원, 경비원은 13,000원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제일안전관리는 각각 11,600원, 14,000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입찰액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었으나 조달청은 이들 업체와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승*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건설관리] 최저가 낙찰제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