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 서부대개발의 배경과 문제점

소개글

석사학위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中國의 地域開發政策과 西部地域開發
제1절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1. 개혁․개방이전의 지역개발정책
2. 개혁․개방이후의 지역개발정책
제2절 지역불균형 발전정책의 결과
1. 지역불균형 발전
2. 지역격차
제3절 대안의 모색
1. 서부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서부대개발의 추진방향

제3장 西部大開發의 戰略的 背景
제1절 경제적 배경
1. 고도성장의 한계와 유효수요부족
2.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제2절 정치적 배경
1. 소수민족의 통합과 정치적 안정
2. 리더십과 정통성강화
제3절 사회적 배경
1. 실업증가와 사회불안 해소
2.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3. 생태환경보호의 필요성

제4장 西部大開發의 效果와 問題點
제1절 서부대개발의 효과
제2절 열악한 기본 경제환경
1. 기초 인프라 부족
2. 서부지역 우세조건의 실태
3.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대적 상황
제3절 모호한 정책방향과 신뢰성부족
1. 과장된 정책목표와 구체적 계획부재
2. 법률정비 미비와 정책의 일관성 문제
제4절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
1. 지역간 이해관계조정 문제
2. 소수민족의 저항
3.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체제개혁 문제
4. 관념과 사상의 개혁문제
5. 환경보호의 문제

제5장 結論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서로 상반되는 지역개발정책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개혁이전의 균형발전전략과 개혁이후에 실시한 불균형 발전전략을 들 수 있다. 건국직후 마오쩌둥(毛澤東)은 그의 平等主義와 戰爭不可避論을 바탕으로 낙후된 서부내륙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삼선건설(三線建設)시기에는 전략적으로 주요한 산업설비를 내륙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서부지역이 개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비효율적인 산업배치로 인한 문제점이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새로운 방식의 전략이 요구되었다.
개혁‧개방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동부연해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동부 연해지역개발의 성과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시기 덩샤오핑의 이른바 “선부론(先富論)”과 “두 개의 큰 국면(兩個大局論)”을 기초로 불균형적 발전전략으로 인하여 동부 연안지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룬 반면에 서부내륙지역은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러한 동‧서간의 지역격차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 및 민족단결과 국가통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나카가네 카츠지 著, 이일영‧양문수 譯, 『중국경제발전론』, 나남출판사, 20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編,『중국의 환경보호산업: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박병석, 『중화민국의 재건과 해체』, 교문사, 1999.
박인성, 『中國의 國土開發政策에 관한 硏究』, 국토개발연구원, 1998.
박인성 外, 『중국경제지리론』, 한울아카데미, 2000.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共編,『中國의 西部地域 投資環境 및 進出方案』, 2001.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나남, 1997.
유희문 외,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0.
임반석, 『중국경제: 두 가지 기적과 딜레마』, 해남, 1999.
제스퍼 베커 著, 이은선 譯, 『중국은 가짜다』, 홍익출판사, 2001.
중국사회과학원 編, 『강택민과의 대화』, 해강출판사업부, 1997.
曾壁鈞‧朴木西 著, 박성선‧최상렬 譯, 『中國現代經濟史』, 매일경제신문사, 1993.
채희준, 『중국경제개혁의 현황과 그 한계』, 극동문제연구소, 1991
한국수출입은행 編, 『中國 西部地域의 투자환경과 투자사례』, 2001.
한국수출입은행 編, 『中國 西部大開發과 우리 기업의 進出方向』, 2001.
한국수출입은행 編, 『중국서부지역 현지법인 경영현황 및 투자환경』, 2001.
한국수출입은행 編, 『中國 中西部 內陸省別 投資環境』, 1997.
황의각, 『중국의 지역경제』, 삼영사, 1998.
김동하, “중국 서부대개발의 정책이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외대중국 연구』, 제27권 (2001).
김명식, “中國의 地域開發戰略에 관한 硏究”,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병호, “중국 서부대개발의 정치‧경제적 의의”, 『고려대평화연구』, 제9호 (2000.12).
김영길, “改革‧開放이후 中國의 經濟 및 非經濟 部門의 不均衡 現象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용문, “中國의 地域開發戰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재관, “90년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딜레마”, 『西江大東亞硏究』, 第40輯 (2001.2)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동북아논총』, 제18집 (2001).
김정계, “중국 서부대개발의 전략적 배경과 문제점”, 『국가전략』, 제7권 2호 (2001.6).
문예진, “중국 巴蜀지역의 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서부경제발전모색”, 부산외국어대 아주지역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박병광, “개혁시기 中國의 地域發展不均衡: 지역간 經濟隔差를 중심으로”, 『中蘇硏究』, 통권 82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