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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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구분소유권의 객체
Ⅲ.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Ⅳ. 대지사용권
Ⅴ. 관리단의 규약
Ⅵ. 구분소유권의 특수문제 - 구분소유적 공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2. 구분소유권의 특색
(1) 독립성의 인정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토지의 이용이 입체화, 고도화되면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물권의 객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일물이권주의의 예외로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2)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의 인정필요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개별적으로 단독소유하게 되는 전유부분, 그리고 전유부분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건물의 나머지 공용부분, 전유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대지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적 취급이 요구된다.
(3) 소유권의 제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권자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행사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단체성의 인정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건물을 구분소유한다는 점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때도 있고,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될 때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