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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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영국의 전통을 물려받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 반면에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과 산업자본간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소유 및 지배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을 다른 주체와 차별하여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산업자본에 의한 제2금융권의 지배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계열 확장을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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