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튀니지 모로코 국적포고사건 & Nottebohm Case

소개글

국제법 case 발표자료입니다..

국제법 자료가 많이 없더군요~ 저도 발표준비하면서 애 먹었는데...혹시 필요하신분 계실까해서 올립니다..

목차

1)사건개요
2)법적쟁접
3)판결
4)의의
5)기타 보충 정보
등의 순서로 정리

본문내용

국가주권의 옹호와 국제조직의 발전이라는 일견 상반된 두 개의 문제의 조화문제,,,조약에 의해 국내문제의 영역은 축소되고 있다.

*1919 국제연맹규약 제정 전
다수설)어떤 나라의 정치체제, 헌법제도 등 국가의 내부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남의 간섭을 받으면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국제법상 국내문제의 선택은 각국의 재량권 범위 내의 문제
인권문제나 식민지 독립문제, 국내문제라고 보고 헌장 제2조 7항-본질상 어느 국가의 국내문제-을 이유로 UN의 토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인도네시아-네덜란드 프랑스-모로코, 튀니지 독립문제에 대한 권고사항 거부

2조7항의 단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을 경우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취급 인도를 위한 간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

Nationality Decrees in Tunis and Morroco(튀니지 모로코 국적포고사건)
1. 사실관계
1921년 11월 8일 프랑스 보호령 튀니지의 Bey는 국적에 관한 포고를 하였다.
"프랑스인을 제외하고 튀니지에서 태어난 자로서 그 부모 중 최소한 일방이 튀니지에서 태어난 자는, 튀니지정부에 구속력을 갖는 조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튀니지인이 된다."
같은 날 프랑스 대통령도 국적에 관한 포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