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소개글

국제법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Ⅱ. 국내문제
1) 의의
2) 본질
3) 특성
- 상대성
- 비국제성
- 합법성
- 객관성
4) 주요국내문제

Ⅲ. 불간섭원칙
1) 간섭의 의의
2) 적법한 간섭

Ⅴ. 최근 동향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국가 또는 국제조직이 국제법에 위반하여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2) 연혁
전통적 주권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최고·독립적인 것으로 국가는 자국 영역내에서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국의 국내문제는 자기 스스로 관할할 수 있으며,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고 타국의 간섭을 받으면 주권이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모든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국제법상의 기본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사상은 바텔에 의해 최초로 주장되었고, 그 후 칸트가 이를 지지했다. 이러한 사상의 배경으로 국내문제는 19세기 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의 유보조항의 "중대이익","사활적 이익","명예"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제연맹규약 제 15조 8항과 UN헌장 제2조 7항에도 이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