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낭비와 한국의 사례

목차

Ⅰ 스텐베리와 톰슨의 정부낭비
1. 정부 낭비의 정의
2. 정부 낭비의 종류
3. 정부 낭비의 시사점

II. 김대중 조직개편과 정부낭비
1.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의 내용
2. 김대중 정부 조직개편의 평가
3.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본문내용

Ⅰ 스텐베리와 톰슨의 정부낭비

1. 정부 낭비의 정의
스텐베리와 톰슨은 9가지의 논리적 분류법을 이용하여 정부 낭비의 종류를 언급했다.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부로부터 창출된 낭비 중 큰 몫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낭비에 대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McKinney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실행,체과,통제를 야기시키는 불필요한 비용이라 하였고, Recktenwald는 Q-비효율성(이익에 의한 보상이 없는 비용)과 X-비효율성으로 낭비를 설명했다. Baran은 유용하게 상품과 서비스가 산출되는 정도와 실제로 산출되는 정도의 차이를 정부의 낭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낭비의 개념이 도움이 되지만, 개념의 설명이 모호하고, 비효율성의 개념의 연관성이 떨어지며 광범위하다는 단점을 내포한다고 스텐베리와 톰슨은 보고 있다. 이에 그들은 9가지의 낭비의 종류를 제안하면서, 그 상호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정치적 타성이나 이익단체와의 고객정치와 같은 것의 분석을 통해 정부낭비를 줄일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 박대식,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변화추이, 한국행정학보, 2002
- 김동욱, 중앙정부조직개편과 기능조정연구, 한국행정학보, 2003
- 이종수 ․ 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