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노동문제] 영세기업의 노동법 적용과 분석

목차

Ⅰ 시작글

Ⅱ 대상기업

Ⅲ 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노조법상의 근로자

Ⅳ 근로기준법
1. 적용범위
2. 단시간근로자 (아주머니들)
1)단시간 근로자의 대상
2) 위반사항
3) 근로자명부
3. 휴게시간
4. 연장근로
5. 장해보상
6. 취업규칙

Ⅴ 산업안전보건법

Ⅵ 산업재해보상보호법

Ⅶ 고용보험법

Ⅷ 최저임금법

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Ⅹ 기타법률
1. 임금채권보장법
2. 파견자근로보호등에관한법률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4. 남녀고용평등법
5.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Ⅺ 위반 사항에 대한 분석
1. 사장(권○○)의 취향
2 어려운 B산업의 상황
1) 수입
2) 외주관리
3) 본사의 파업
4) 제조물 PL법
3.단시간근로자들의 인식

Ⅻ 맺음말

본문내용

Ⅰ 시작글
영세기업의 노동법의 적용현실과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산업화와 노동문제’ 라는 과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노동법을 적용했지만 주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적용해 보았으며 왜 이렇게 노동법을 위반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영세기업의 상황을 나중에 정리하였다.
총 3회에 걸쳐(3월 13일,19~20일, 26일) 방문하였고 두 번째 주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공장장님을 따라다니며 외주업무를 도와드리며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마지막 주에 사장님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아주머니들과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리포트를 완성하게 되었다.

Ⅱ 대상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사장님께서도 조사에 협조해주신다고 하셔서 대상기업을 B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B산업은 주로 전기쪽의 하청을 맡아서 조립하는 일은 한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B산업에 대해 소개 하겠다.

참고 자료

노동법 제5판(이상윤) -법문사-
노동법 제3판(임종률) -박영사-
조문/판례 노동법전(전시춘) -탁월-
노동법률(2004.3월호) -중앙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