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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학총론

*명*
최초 등록일
2004.03.27
최종 저작일
2004.03
5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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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책학서론
제1절. 정책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정책학의 성립과 본질
제3절. 정책환경과 정책결정요인론
제4절. 정책결정의 참여자

제2장. 정책결정과정
제1절.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제2절. 정책결정(정책형성과 채택)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제4절. 정책의 분석기법

제3장. 정책집행·평가·변동·종결
제1절. 정책집행
제2절. 정책평가
제3절. 정책변동
제4절. 정책종결

제4장. 정책과 기획
제1절. 기획의 본질
제2절. 기획의 단계
제3절. 국가기획과 자유민주주의 논쟁
제4절. 정부의 위기관리 개입

본문내용

제1장. 정책학 서론
제1절. 정책의 의의와 유형
Ⅰ. 정책의 개념
⑴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⑵ Easton ∼ 사회를 위한 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치체제가 내린 권위적 결정
⑶ Dror ∼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지침을 말하며, 공식적으로는 최선의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공공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① 가치배분의 측면 : 공공정책을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으로 파악
② 수단적 측면 : 공공정책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③ 정부활동의 측면 : 공공정책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부활동들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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