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경제의 시간적 격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적신호
II. 최근 한국 경제의 적신호
결론

본문내용

결론

대표적인 사실만을 비교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경제 침체는 위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불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원인만 제거한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단하게나마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일본과 비교해보고 어떠한 유사점이 있고 유사점을 통해 어떠한 대책들을 세워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90년대 일본의 상황과 최근 한국 경제의 유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금융자유화, 국제화의 여파로 대기업의 은행이탈. 둘째, 거액의 부실채권이 신용채널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은행의 중계기능을 위축. 셋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취약하고 물가 안정만을 추구한 나머지 저 성장, 디플레이션 등에 대응하기가 곤란. 넷째, 경기부양 방법이 전통적 공공사업 확대에 집중되고 사업규모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며 정책시행이 선거 등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음. 마지막으로 다섯째,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구제 합병의 관례화, 경기 부양에 의한 시간 벌기. 10년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모습과 닮은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참고 자료

일본경제의 위기와 시사점,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추락하는 일본경제, 이봉구, 한국경제신문사
Mission $20,000, 김민홍, 매경출판(주)
외환위기 5년, 한국은 어떻게 변했나, 김경원 외,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