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북아 평화와 남북한의 관계

목차

Ⅰ. 서 론

Ⅱ. 탈냉전시대의 세계정세

Ⅲ. 동북아 질서의 특징과 변화 전망
1. 미국의 역할 재정립
2.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
3. 일본의 국제적 역할 모색
4. 중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
5. 한국의 분단문제 해소 노력
6. 북한의 구상
7. 동북아 질서재편 방향

Ⅳ. 동북아 평화유지의 조건
1. 일-중 군비경쟁 방지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
2. 다자간 안보체제의 수립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Ⅴ. 남북한관계의 주요 현안
1. 북한 핵문제 경과와 전망
2.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3. 기본합의서 이행문제
4. 남북정상회담
5. 북한의 인권문제
6. 남북경협

Ⅵ.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망

Ⅶ. 결 론

본문내용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문자 그대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세계적인 탈냉전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아직 냉전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또한 새로운 평화구조의 구축 방향이 아직 미지수이다.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질서는 미·일·중 3국의 구상과 힘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될 것이며, 특히 당분간은 미국의 대일 군사동맹과 대중 경제협력관계를 통해 세력균형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양국의 전통적인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함께 공동체 형성에 나선다면 이 지역에도 유럽공동체에 준하는 자주적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쟁패전이 계속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력균형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중단, 북한의 핵문제해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협력체제의 구축,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은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통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지난 8월과 10월에 미국과 북한은 핵문제해결을 위해 NPT 잔류, IAEA 사찰 수용,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북 경수로 지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체에너지 제공, 대북투자 및 교역규제 완화 등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이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함께 한-미-일-중-러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