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청소년 성매매

소개글

형법 수업시 제출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序

Ⅱ.本
1.원조교제
2.신상공개

Ⅲ.찬성의 입장과 그 논거

Ⅳ.반대의 입장과 그 논거

Ⅴ.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Ⅴ.자신의 견해

청소년 성매매는 일단 성매매라는 것과 그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 크다고 하겠다. 그 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 미성년자이기에 그 책임이 성인인 남성에게 죄가 부가된다.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라는 것이 성매매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성폭행 성추행등까지 고려한다면, 그들의 죄질로 보건대 마땅히 이는 신상공개와 같은 형벌을받아 마땅하리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신상공개의 다른 형벌과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그리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이기에 존엄성을 가진다.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조차도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인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그 범죄자가 사회에서 용납지 못할 죄를 저지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의 인권을 논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그럼 우선 그에 앞서 우리 형벌의 목적을 잠시 생각하게 된다. 형벌은 그 죄를 벌함에 그 목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부터 위하와 재범의 방지의 목적이 있었다. 그에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더 힘들 것이고, 또 그보다는 신상 공개와 같은 명예형이 더 가혹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며, 그로 얻는 형벌의 목적달성 역시 크다. 하지만 그 목적달성의 과정이 정당한가를 본다면 그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