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성과 무인성

목차

Ⅰ.序說
1.意義
2.物權行爲와 債權行爲의 구별

Ⅱ.物權行爲의 獨自性
1.意義
2.學說
3.立法例

Ⅲ.物權行爲의 無因性
1.意義
2.前提
3.學說
4.判例와 有因說
5.相對的 無因說

본문내용

Ⅰ.序說

1.意義
다수설에 의하면 물권행위라 함은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소수설은 이에 한하지 않고 그 물권적 의사표시에 기한 등기, 인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2.物權行爲와 債權行爲의 구별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점에서 채권행위와 다르다. 물권행위는 법률적 처분행위인데 반하여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다.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 그러한 채권행위를 물권행위의 원인행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