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

목차

Ⅰ.저작권 개요
1. 저작권의 뜻
2. 저작권의 역사
(1)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
(2) 인쇄특권제도와 검열
(3) 최초의 저작권법
(4)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5) 국제저작권협약의 체결
(6)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3. 저작권법의 근거와 목적
(1) 저작권법의 헌법적 근거
(2) 저작권법의 목적
4. 저작물
(1) 정의
(2) 저작물의 보호범위
(3) 저작물의 분류
(4) 특수한 저작물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 저작자
(1) 정의
(2) 저작자의 추정

Ⅱ.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 정의
2.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8) 그 밖의 권리들
3.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양도성
(2) 저작물의 이용허락
(3) 저작권의 질권 설정
(4) 저작재산권의 소멸

Ⅲ.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 저작권의 침해
(1). 저작권 침해의 개념
(2) 저작권 침해의 태양
2.저작권 침해의 구제
(1)민사적 구제
(2)형사적 구제

본문내용

Ⅰ. 저작권 개요

1. 저작권의 뜻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써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지적으로 창조된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저작물 그 자체, 즉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이 보호된다는 뜻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상·학설·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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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문화관광부, 신유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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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송영식·이상정, 화산문화, 1997
저작권법 강의, 허희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 한승헌, 삼민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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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원론, 장인숙, 보진재출판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