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 호주제에 대한 반대 입장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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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또한 이혼․재혼 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 당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으나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ꡐ동거인ꡑ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ꡐ왕따ꡑ를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김철수 헌법학개론 최용기 헌법원론 김성룡 조문판례가족법 김형배 민법학강의 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