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주 5일 근무제 논의

소개글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좋은 점수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리포트를 써야하는 분에게 좋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정책의 정치적 결정과정

Ⅱ 본론
ⅰ 주5일 근무제의 의미
ⅱ 근로시간 단축의 선진국 사례
1.프랑스의 경우
2.독일의 경우
3.일본의 경우
ⅲ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내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
▶ 탄력적 근로시간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제의 도입
▶ 휴가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조정
▶ 년차유급휴가의 조정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시행시기
ⅳ 주5일 근무제의 쟁점사항

Ⅲ 결론:주5일 근무제의 문제와 전망
ⅰ긍정적 전망[노동부 자료]
ⅱ부정적 전망[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파생되는 문제]

※ 주5일 근무제의 사각지대[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보호문제]

본문내용

Ⅱ 본론

ⅰ 주5일 근무제의 의미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당 40시간 노동제”이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당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당 40시간제라고 해서 반드시 토요일이 법정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5시간 일한다면 주당 40시간제이면서도 주6일 근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 위에서도 주5일 근무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9시간 일하고 금요일은 8시간 일해서 토요일을 쉬거나 연.월차 휴가를 이용해 토요일을 쉰다면 이것도 주5일 근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어느나라 법률에도 주5일 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없다.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당 40시간제이다. 즉 주5일 근무제의 논의의 핵심은 하루를 더 쉬는 휴일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의 단축 문제로서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노사정이 논의 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오석홍,김영평 편저(2002)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강영호 외 5인공저(2001) “핵심 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http://www.lmg.go.kr(노사정위원회)
http://www.ilo.org(국제노동기구)
http://www.molab.go.kr(노동부)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mk.co.kr(매일경제)
http://www.yahoo.co.kr
http://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