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화재조사 전문화 및 수사제도 도입방안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화재조사의 의의
제 2 절 화재조사의 목적
제 3 절 화재조사의 성질

제 3 장 현 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성 결여
1. 화재조사 전문인력의 부족
2.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미흡
3. 전문소방연구기관 및 감식업무 실태
4. 화재조사 관련 전문교육의 미흡
제 2 절 화재 수사권의 부재

제 4 장 효율적 개선방안
제 1 절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강화
1. 화재조사 전문인력 확보
2.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3. 화재감식 연구기반 확충
4. 화재조사 전문교육의 내실화
제 2 절 화재관련 수사권 확보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第 1 章 序 論

第 1 節 연구의 필요성

우리주변 사회 환경 속에서 자연적, 인위적 화재발생 요인은 상존해 왔으며 고대사회로부터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화재의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되어 이용해 온 가장 필요한 문명의 이기로 등장하여 모든 분야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 문명의 이기에 의해 무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불에 의한 재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활용하면 예방 내지 최소한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를 태만히 한다면 스스로 재난·재해를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인류 공존의 대의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불을 전기, 가스, 유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화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화재피해의 정도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고 자료화하여 앞으로의 소방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재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국가 경쟁력 재고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관의 피해액 산정의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화재원인별 사후처리도 필연적으로 따라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재조사는 화재 피해액 산정 , 방화여부 등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전문성이 결여된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수사는 그것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소방행정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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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호 「화재원인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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