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부승인

목차

I. 의 의
II. 법적성질
III. 승인 요건
IV. 정부승인의 효과

본문내용

II. 법적성질

1) 本質
政府承認의 本質은 國家承認의 경우와 같이 創設的效果說에 따르면 신정부는 承認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의 對外的 代表資格을 획득하나 斷言的效果說에 따르면 신정부는 成立과 동시에 代表資格이 인정되고 承認은 이를 確認․宣言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外交關係를 正當化하는 前提가 될 뿐이다.

2) 政治性과 承認義務
政府承認도 國際法制度이며 國家承認과 같이 法的側面과 政治的側面의 兩面性을 갖고 있으나 國家承認보다 훨씬 더 國家政策과 政治的 考慮에 의해서 좌우되는 政治的․裁量的行爲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