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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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목차

Ⅱ. 본 론
1.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이론적 측면
* 부정적 입장
* 긍정적 입장
* 두 입장에 대한 평가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3. 지역이기주의의 사례연구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 웹 사 이 트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신문, 뉴스 등 언론매체에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문제가 심심찮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갈등이 되는 안건은 주로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지, 토지이용, 자연과 환경보전문제((ex)그린벨트),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등이다. 초반에는 그 수가 엄청났었으나 지금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치 실시 이후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마련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개발 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앞으로는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지방자치단위)별로 세계화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참여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높아지면서 점점 자신의 지역문제에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정부는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로 NIMBY 현상은 점점 팽배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http://www.naver.com 네이버 뉴스
http://www.mogaha.go.kr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innovation.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방안
김갑성 외. 1996. 협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쓰레기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차미숙. 1998. 지역개발분쟁, 이렇게 해결했다(1):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과 관리. 국토연구
유해운 등저 2001.| 선학사 |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McAvoy, Gregory E. 1999. Controlling Technocracy : Citizen Rationality and the NIMBY Syndrome Georgetow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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