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절도의죄

소개글

재산죄에 관한 썸머리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 보호법익
1. 보호의 대상
2. 보호의 정도

Ⅲ. 구성요건 체계
1.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Ⅳ. 재산상의 이익

본문내용

Ⅱ. 보호법익

1. 보호의 대상

절도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①소유권이라는 견해 ② 소유권이 주이고, 점유가 부차적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점유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취득된다(민법 제 192조①).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 그 도둑에게 점유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도둑의 점유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결론이 된다. 본권이 없는 점유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② 절도죄가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이는 행위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보호법익이 점유라는 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점유권이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절도죄 규정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절도죄 규정의 목표는 아니다. 물건은 누가 훔쳐갔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이재상(저)
형법각론-임웅(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