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목차

1. 자본의 3대 원칙
2.최저자본액의 법정(最低資本額의 法定)
3.수권자본제(授權資本制)
4.자본의 증가(증자)(資本의 增加(增資))
5.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6.자본감소ㆍ증가등기(資本減少ㆍ增加登記)

본문내용

1. 자본의 3대 원칙

1)자본 확정의 원칙(資本確定의 原則)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을 정관에서 확정 할 뿐만 아니라 자본총액에 상당하는 주식인수 또는 출자인수에 의하여 출자자가 확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자본이 회사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어 있는 물적 회사에 있어서 인정된다. 독일의 종래 유한회사법 및 상법은 이 원칙에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창립주의에 의하여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를 채택한 결과, 자본액은 정관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1주의 금액과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이것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관에서 확정되므로 (상법 제 289조1ㆍ2항), 이 한도에서 자본 확정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