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저출산 시대의 인구 정책

소개글

저출산 시대의 인구 정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상과 문제점
Ⅲ. 원인과 배경요인
Ⅳ. 대책과 개선방안
Ⅴ. 저출산시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별 주제와 관련하여 나의 생각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출산율이란 ‘한 나라에서 한 여성이 결혼 후부터 죽을 때까지 낳는 자녀수’를 뜻하며 출산력이 2.1이하일 때를 저출산이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 1970년도 합계출산율은 4.53에 달했는데 이는 한 여성이 통상 4명 이상을 출산했다는 말이다. 정부가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출산제한 정책을 펼친 것도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높아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밀집된 인구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급격히 서구화되면서 정부의 우려와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0명에서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1.17명으로 10%나 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리 나라 출산율 추이 변화와 향후 인구 예측에 관한 수치를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이미 출산율 감소, 즉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 감소형 국가체계에 접근하고 있다. 인구가 줄지 않은 대체수준의 출산율은 2.1명인데 2001년 기준 출산율 1.3명, 2002년 1.17명 수준이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1.7보다 낮은 것이다.

참고 자료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 신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대책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1
·서울경제신문 2003-04-02 [지난해 출산율] 1.17명… 세계최저 수준
·중앙일보 2003-01-06 [사설] 출산 장려 책으로 전환할 때
·동아일보 2002-11-11 한국 교육비 지출 OECD國중 1위
·한국일보 2003-01-12 [이슈와 현장] 국내 출산장려정책 방향
·매일경제신문사(2001.7) 우먼코리아보고서(Woman Korea : A Mckinsey Report)
·성비불균형의 최근동향과 대응방안 , 2001, 조남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한국일보 2003-01-12 [이슈와 현장] 외국의 출산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