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매매춘을 둘러싼 사회적 틀거리

목차

I.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2. 매매춘 현황

Ⅱ. 시대상황에 따른 매매춘 관련정책의 변화
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전
2.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정책
3. 매매춘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현황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매춘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매춘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주제이면서도 동시에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는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매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갖든지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매춘은 혐오스러우며 숨기고 싶은 행위이고,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은 진정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상화·객관화될 뿐이다. 매춘에 대한 법적 관점도 이러한 일반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입법례는 매춘을 돈을 위해 성을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범해지는 범죄로서 다루어져 왔다. 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고객일 뿐이고 범죄자가 아니다. 체포, 벌금 내지 징역형의 대상은 언제나 매춘여성일 뿐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매춘관련 법제는 매춘을 비도덕적 행위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을 가장 비도덕적인 참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매춘을 금지하는 법제에서는 매춘여성은 범죄자일 뿐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여성운동과 함께 매춘여성의 권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고, 이들은 매춘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일종의 폭력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의하면 매춘은 성차별의 극한 형태이며, 여성에 대한 이러한 폭력을 합법화하는 것은 여성의 자유와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