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복지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이념
2. 아동복지의 의의

B.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대상
1)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의 태도
2)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의 태도
3) 발달상의 문제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연혁

3.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1) 기본개념 (제1조 ∼ 제7조)
2) 건강 및 안전 (제8조 ∼ 제9조)
3) 아동보호 (제10조 ∼ 제13조)
4) 아동시설 (제14조 ~ 제22조)
5) 아동학대 (제23조 ~ 제30조)
6) 비용보조 (제31조 ∼ 제36조)
7) 기타 (제37조∼ 제39조)
8) 벌칙 (제40조 ∼ 제43조)
9) 부칙 (제1조∼ 제4조)

III.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兒童福祉法은 兒童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福祉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취업여성의 증가, 도시 인구 집중, 기존 가족제도의 붕괴 등을 가져와 근로청소년 문제 및 청소년 문제의 흉악화와 미혼모의 발생 등이 급증되고 있다. 이는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많은 결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잇다. 이로 인해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兒童이 늘어나게 되었다. 제 2차세계대전이후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이제는 나라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兒童福祉法 弟 1條에서 " 이 法은 兒童이 건장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며 弟 3條에는 "1.모든 국민은 兒童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兒童을 건전하게 육성 할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 지역사회 및 국가가 兒童을 건전하게 육성 할 의무와 兒童의 福祉, 권리에 관한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兒童에 대한 보호는 兒童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헌法상의 요청인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과제에 포섭되는 영역이다. 다른 한편으로 兒童은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가족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兒童福祉는 憲法 제 36조 가족의 생활 및 유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兒童福祉法은 要保護兒童 뿐 아니라 兒童 일반을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직접적인 급여방식의 보호뿐 아니라 兒童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보호를 통한 일반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兒童福祉 理論과 實薦 / 이순형외 공저
兒童福祉法 再改正의 必要性과 改正案의 摸索 / 이태수
兒童虐待 豫防을 위한 效果的, 전무적인 개입방향 / 윤혜미
신고 社會福祉法론 / 김근조
社會福祉法의 理解 / 장동일
兒童·靑少年福祉論 / 장인협·오정수
兒童靑少年福祉論 / 표갑수
韓國 兒童福祉 변천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 장연화
社會福祉法提論 / 윤찬영
保健福祉部 / www.mohw.go.kr
法諸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