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민법사례풀이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債權者取消權
1. 債權者取消權의 意義
2. 債權者取消權制度의 法的 性質
(1) 相對的 無效設
2) 責任設
3. 債權者取消權行使를 위한 要件
(1) 債權의 存在
1) 被保全債權의 發生時期
2) 被保全債權의 履行期
3) 被保全債權의 性質
(2) 詐害行爲
1) 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
2) 債權者를 ‘害’하는 法律行爲
(3) 債務者의 惡意
(4) 受益者 및 轉得者의 惡意
4.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1) 行使의 方法
(2) 行使의 範圍
1) 相對的 無效設
2) 責任設
(3) 事案의 檢討
5.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1) 取消의 效果
(2) 優先辨濟
(3) 事案의 檢討
6.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Ⅲ. 事案의 解決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Ａ는 Ｂ에 대하여 1억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Ｂ는 기타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9,000만원의 토지를 Ｃ에게 6,000만원에 매도하고 Ｃ는 이를 다시 Ｄ에게 7,500만원에 매도하고 각각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Ａ.Ｂ.Ｃ.Ｄ간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채권자 A가 B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그 임야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두었다면 담보물권의 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의 채권은 궁극적으로 채무자 B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그 실현이 보장될 뿐인데,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를 C에게 처분함으로써 변제자력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 경우에
ⅰ) 채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또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것도 문제가 된다.

Ⅱ. 債權者取消權

1. 債權者取消權의 意義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침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