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의 실업과 실업대책

목차

제1 장 서론

제 2 장 실업현황
1. 도시의 실업 현황
2. 농촌의 잉여노동력 현황

제 3 장 정부의 정책
1. 도시의 실업 정책
1) 3 대 보험제도
(1) 실업보험제도
(2) 연금(양로보험)제도
(3) 의료보험제도
2) 재취업 프로젝트
3) 동북 3성 진흥 정책

2. 농촌의 실업정책
1) 서부대개발 정책
2) 삼농문제 정책

제 4 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재취업프로젝트 정책
2. 3대 보험제도
3. 동북 3성 진흥 정책
4. 서부대개발 정책
5. 삼농문제 정책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第 1 章 서론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간 GDP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UNCTAD가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03에 따르면 2002년까지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투자는 총 4479.7억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고 2002년 한해 동안 총 527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 등 고속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시에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 등 대국다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2010년 상해 박람회 유치는 중국이 계획경제 시기의 인구 많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점점 더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경제적 성장의 살을 깎는 듯한 실업이라는 고통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당국의 발표를 이용하여 도시 실업률 유지 목표가 4.5%이며, 농촌 실업률은 이미 20%에 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실업자수는 13억 인구 중 약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유기업은 계획경제 시기, 중국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부문이었으나 개혁 개방이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많은 실업자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서 농촌 실업은 도시의 국유기업 실업 못지 않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참고 자료

김시중,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과 실업」(경제발전연구 제 8권 제 2호, 한국경제발 전학회, 2002)
金載旭, 「中國 국유기업의 구조조정현황과 전망」(중국학연구 제 18집, 중국학연구회)
뭐롱, 「중국의 정리휴직과 실업현황 및 취업촉진정책」,『국제노동브리프』, 한국 노동연구원, 2003.
박광득,「서부대개발의 현황과 문제점」(대한정치학회보 10집 2호, 2002)
백승욱, 「중국의 사회문제」,『계간 사상 2003년 가을호』(사회과학원, 2003)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실업문제와 실업정책」(산업노동연구, 2001)
이민자, 『중국 農民工과 국가­사회관계』(나남출판사, 2001)
尹翔碩, 「국유기업의 개혁과 고용 문제」(월간무역, 2003년 6월)
「중국 농촌 경제의 문제와 개혁 과제」(월간무역, 2003년 8월)
장영석,「중국의 WTO가입과 경제 개혁 딜레마」(동향과 전망, 2002년 봄호)
胡鞍鋼, 『國情硏究系列之一, 影向決策的國情報告』(淸華大學出版社, 2002)
KIEP북경사무소,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 금년도 중국의 실업문제 전망 및 대 책」(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37호)
「중국 東北 老工業基地 진흥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59호)
해외경제연구소, 「WTO가입 후 대중국 직접투자의 6가지 추세 변화」(한국수출입 은행 해외 경제연구소, 2003. 9. 3)
해외조사실, 「중국 3農문제의 현황과 해결 전망」(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2003-47 호, 2003. 8. 13)
홍성범,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기술혁신전략」『해외동향 - 중국』(과학기술정책, 2000년 7,8월)
매일경제신문, 2002년, 6월 7일字.
人民日報, 2003년 7월 11일字.
소健,『中國經濟通史 下卷』(人民大學出版社,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