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결론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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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결론 및 전망
초급단계론의 내용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내용
사회주의의 단계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내용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전통관념의 비교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특징
소결론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결론 및 전망

등소평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당노선이 13全大에서 이론적 구체화가 되고 그 실천 이론으로써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15全大에서 당규로 채택되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의 「병기」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그동안 「사회주의」에 대한 분분한 개념도 완전 정립된 것이다.
종래에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제도, 국가, 사회, 진영 등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공산주의보다 낮은 단계 내지 그 첫단계라는 개념 정립을 확정시킨 셈이다. 이같은 인식위에 21세기의 중반기까지는 공산사회의 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정략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확립한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강령이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난제가 있다. 「일개중심 양개기본점(一個 中心 兩個基本點)」을 보더라도 경제중심의 개혁. 개방정책은 이데올로기적 변혁없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령 농업개혁에서 농촌의 토지를 토지사용세징수를 전제로 인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전양(轉讓)하고, 기업개혁에서 자유경쟁방식으로 전민소유제기업을 공장장책임경영제로 전환, 노임체제개혁에서 기업자산과 기업경제의 효율성을 기초로 종래의 「계시공자제(計時工資制)」(1일 8시간 노동기준 임금제)를 「계건공자제(計件工資制)」(업적 중심의 임금제)나 월급제인「정액공자제(定額工資制)」등으로 전환하는데는 자본주의적 국민의 사고가 전제로 되는데 아직 중국사회는 오랜 사회주의의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按勞分配)」라는 수동적 근무양태가 문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입각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성패에 대한 전망은 경제개혁개방의 정도와 속도에 부응한 정치적 개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초급단계론의 내용

80년대 초기 중국사회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달정도에 따라 중국 사회주의를 초급→불발달→발달→극발달등 4단계(북경대 경제학과 교수중심)와 구체제 잔존시기→신체제 공산사회(인민대 유국광교수)등 3단계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쟁에 휩싸인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