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획예산처

목차

I. 서론

II. 기획예산처의 역사
1. 연혁
2. 기획예산처의 신설배경
3. 기획예산처 신설의 주요 내용
4. 기획예산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5. 갈등의 경과와 결과
III.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3. 예산의 집행
4. 결산

IV. 기획예산처의 조직

V. 기획예산처의 기능
1. 기획 및 관리기능
2. 예산기능
3. 재정기능
4. 재정개혁기능

VI. 기획예산처의 개혁
1. IMF 극복과 기획예산처 - 공기업의 민영화
2. 현재 기획예산처의 개혁 - 재정운영 개혁
- 공공개혁
- 인프라 구축
VII. 기획예산처와 타부처와의 관계
1.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갈등
2.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의 갈등

V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재정(public finance)이란 국가가 국민들의 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물적 자원의 동원과 배분 및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는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별 기능이나 활동에 배분함으로써 국가에 부하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국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국방, 치안, 일반행정 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출한다. 또한 교육·의료·주택·환경·상하수도·전력 등 생활 편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및 국민경제의 성장을 조장·유도하는데 지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 범위와 성격, 그리고 주요 정책들은 재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행된다.
국가의 재정 수입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조세, 수수료 및 사용료, 각종 벌과금 등의 형태로 직접 부담하는 재원, 그리고 국공채 발행, 해외 차관 도입 등 민간부문이나 해외로부터 차입하는 재원으로 확보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확보된 재정 수입은 국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간재로 활용될 뿐 아니라 그 동원 과정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가 재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조직, 인력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 재정기구는 법적 제약과 정치·행정 환경하에서 각종 재무관리기법 등을 활용하여 공공재 생산에 필요한 계획수립(재정계획), 의사결정(예산결정), 집행, 평가와 환류(결산 및 회계검사)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재무행정의 과정을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연혁과 조직 및 기능,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 타 부처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