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반민특위
- 최초 등록일
- 2004.02.11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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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후의 간략한 상황에서부터 반민특위, 그리고 현재의 친일파청산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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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해방이후의 친일파 처단의 시대적 배경
Ⅱ.본론① - 반민특위에 대해서..
1.반민족행위자처벌법(반민법)의 제정. 그리고 그 내용과 한계
2.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
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와해
4. 반민특위의 실패 원인
5. 반민특위의 실패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Ⅲ. 본론②, 본론①에 덧붙여서..
1. 다른 나라들의 반민족행위처단
2. 친일파문제에 관한 근래의 쟁점들
Ⅳ. 결론 & 마무리
본문내용
Ⅱ.본론① - 반민특위에 대해서..
1.반민족행위자처벌법
[반민법의 내용]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½이상을 몰수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제국의회 의원이었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½이상을 몰수한다.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위 세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