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한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소득분배를 중심으로)

소개글

좀 지난 논문(2001년)이라 올리기 그렇지만, 과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 하세요....

목차

1장 서론
2장 조세와 분배
3장 한국의 조세제도와 소득분배
4장 주요국의 조세정책과 소득분배
5장 소득분배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향
6장 결론

본문내용

위와 같은 소득 불균등 실태는 조세가 그 자체로 소득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조세의 주 목적이 국고수입조달에 있으면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과세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과세 자체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의 소득분배 효과를 긍정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조세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에도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제도, 고소득층에 대한 상속세의 역할 미흡, 자영업자의 소득포착에 대한 어려움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고,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점은 소득이 확실히 나타나는 근로자에 대해 높은 조세부담을 요구하는 유인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여러 제도상의 문제가 소득분배에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은 우리나라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80년대 들어와서 조세 및 재정지출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부가가치세 도입, 조세지원 폭 축소 등 다양한 조세정책이 실시되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조세정책은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유인정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측면에서 조세제도의 역할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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