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이혼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목차

Ⅲ.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이혼 예방 대책
2. 이혼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의 서비스

Ⅳ. 더 자세히
◎ 양육비, 생활비 미지불 실태
◎ 양육비, 생활비 미지급 실태 사례 및 문제점
◎ 외국의 입법례
1. 이행권고, 이행명령, 기탁
2. 보좌제도와 선급제도
3. 급여공제제도와 민․형사적 구제수단

본문내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여성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는 부분이 양육비에 관한 것이지만, 많은 경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법원의 경우 자녀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실성 없는 금원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는 우리의 경우 기껏해야 그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청구를 하는 외에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이 제기하는 방안의 특징은 대부분 사회보장정책과 결부되어 있어, 힘이 있는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징수하거나 여러 제도들을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양육비의 효율적인 이행확보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선급제도,
행정기관의 징수제도나 급여자동공제제도 등 외국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 관한 의식전환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역할이나 책임감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