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교정 정책의 목적에서 본 개방처우의 필요성과 가능성-감옥의 개방은 가능한가-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교정 행정의 목적: 재사회화
1) 보안정책의 문제
2) 재사회화의 의의
3)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
4) 제도의 실행상의 문제

3. 교정 정책의 가능성: 감옥의 개방은 가능한가?
1) 핀란드의 개방교도소
2) 개방교도소 운영의 한계
3) 우리나라의 개방처우제도 운영의 문제점
4) 개방처우제도의 발전방향

4. 맺으며

본문내용

1. 논의를 시작하며

이번 학기의 교정학 강의는 현재의 교정 행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비디오 자료를 통해 외국의 교도소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정 행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왠지 위화감이 생기는 거북한 감정 역시 없지 않았다.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번 의정부교도소 견학을 통해 좀더 굳어졌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의 죄수들과 열악하기 그지없는 수용시설과 식단에 겹쳐진, 기능경기대회니 외국어실력이니 운운하는 홍보자료와 교정 공무원들이 관리에의 어려움만을 과장하는 홍보는 현재의 교정 행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이들은 죄인이고 일정한 관리를 요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자들도 결국은 시민이었던 것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범죄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과 미래에의 희망까지 함께 격리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학사가 오기 전에 대청소를 했던 중학교 때의 기억이랄까? 징벌실은 공개조차 하지 않는 등 이런 참관 기회의 확대라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일 뿐이지 교정 시설의 민주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듯하다.

물론 그들에 대한 처우를 비디오에서 본 외국의 사례들처럼 무조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분명 외국 사회가 합의하는 교정의 방식과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은 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의식수준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범죄자들을 격리하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