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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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의의
제 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화해의 법적 성질
(가)낙성*불요식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하며, 합의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유상*쌍무계약: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양보한다는 것은 손실을 의미하므로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서로 양보함이 없이 일방만이 양보한 합의는 화해가 아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채무를 쌍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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