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토지공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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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13일 시정연설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으로 부족할 경우 강력한 토지 공개념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물론 과열된 부동산 투기문제이다. 부동산 투기가 저축 의욕을 저하시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과 저축보단 부동산투기가 훨씬 이익이 좋은게 사실인만큼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기에 눈을 돌리고 그만큼 아파트 값은 오르게 되어 결국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갖지 못하는 악순환과 벌어지는 빈부격차의 차로 인해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도입을 하게된 배경 중요한 한가지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분야나 도로설계 같은 토지이용 계획 분야에서도 사유지의 매입 어려움 등으로 인한 설계당시뿐 아니라 완공된후에도 상당한 손해를 보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을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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