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영국 보수당 실업보험체제의 목적 , 1931 - 39 : 노동의 정규화(decasualization)를 통한 자조(self-help)

목차

I. 머리말
II. 노동의 정규화(decasualization)를 통한 자조(self-help)
III. 정상적 실업보험: 1931년 재정긴축법과 1934년 실업보험법 제 1부
IV. 공적 실업부조: 1931년 PAC체제와 1934년 UAB체제
V. 맺음말

본문내용

전간기(戰間期)에 발생한 대량실업은 당대 영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 중 하나였다.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1930년대 전반부에, 특히 1931년 여름에 발생한 영국 금융위기의 한 해결책으로서 제 2차 노동당정부가 실업수당의 10% 삭감을 시도하다 붕괴하자, 실업문제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실업보험체제에 대한 개혁은 여러 정당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들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노동당정부를 계승한 거국정부(National Government)를 이끌던 보수당은 이렇다할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고용창출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다. 정통경제학에 기초하여 균형예산을 정부의 재정정책이 달성해야 할 이상으로 받아들인 보수당은 공공토목공사 사업과 같은 재정적자와 인플레를 유발하는 일체의 고용증진 계획을 거부했다.
보수당에게 있어서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것은, 영국의 금융과 파운드화에 대한 대외 신용도를 회복하여 당대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인플레를 억제하여 경기회복과 실업 감소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 재정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UIF(Unemployment Insurance Fund, 실업보험기금)의 적자였다. 따라서 기존의 실업보험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보수당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의 하나였으며, 동시에 보수당이 내놓은 유일한 적극적인 실업구제책이기도 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