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모성보호법률

목차

1. 모성보호법률이란?
(1) 모성보호법률의 목적은?
(2) 모성보호법률 개정의 기대효과는?
(3) 모성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출산휴가확대' 와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이다.
2.모성보호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현실
3.모성보호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본문내용

모성보호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의 모범적 시행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체 여성노동자의 70%를 넘어서고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어야 하겠다. 모성보호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못지 않게 기업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경영자 입장에서 1년간의 육아휴가허용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비용이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일정경력을 쌓은 직원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것 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대기업중 사내 어린이집 설치, 보육시설을 갖춘 삼성SDS, 삼성전자, 데이콤, 현대중공업 등은 그 비용에 비해 여성의 이직율이 낮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성에게 경제활동과 육아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인력의 활용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관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