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대북 투자방향
- 최초 등록일
- 2004.01.15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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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Ⅱ. 남북경제 균형발전: 이상과 현실
1.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의 개념
2. 민족경제 균형발전의 현실적 의미
3.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Ⅲ. 대북 투자의 현황과 전망
1. 대북 투자 현황 및 평가
2. 남북 경제협력 전망
Ⅳ. 효율적 대북 투자방향
1. 대북 투자의 목표
2. 대북 투자 방향
Ⅴ. 결론 및 정책사항
1. 투자재원 조달 및 운용
2. 투자리스크 관리
3. 수출통제
4. 민간.정부역할 분담
본문내용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공동선언문 제4항에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잘 암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지역 개발, 경의선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개성 남한기업 전용공단 건설 등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대북한 경제협력관계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이 핵심이다. 남북 경제관계를 심화시켜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 경제의 성장을 통해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경제수준의 균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 투자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투자는 투자가 지닌 자체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방향과 효율적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북한 지역의 투자로부터 남북한의 공동발전이라는 경제적 효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북 투자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가지는 개념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 투자의 방향과 함께 대북 투자시 요구되는 정책적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