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경계열에서도 많이 자료로 씀)] 조세입법과 조세법률주의-위임입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법학-특히 세법을 전공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조세입법의 이론적 기초
제 1 절 입법과 입법원칙
Ⅰ. 서설
Ⅱ. 입법의 지도원칙
제 2 절 조세입법의 의의와 중요성
제 3 절 조세입법의 특성과 문제점
Ⅰ. 조세법의 의의
Ⅱ. 조세입법의 특성
Ⅲ. 조세입법과정의 문제점
1. 행정부 주도에 의한 조세입법
2. 입법과정에서 합법성 및 정당성의 문제
Ⅳ. 조세입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
제 4 절 조세입법과 헌법적 통제
Ⅰ. 조세법의 통제수단
Ⅱ. 조세입법의 헌법기속성

제 3 장 조세입법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제 1 절 조세입법상의 원칙
제 2 절 조세법률주의의 내용과 예외
Ⅰ. 의의
Ⅱ. 과세요건 법정주의
Ⅲ. 과세요건명확주의
Ⅳ.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Ⅴ.실질적조세법률주의
Ⅵ.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제 3 절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된 쟁점
Ⅰ. 입법에 있어서의 법정주의 적용
Ⅱ.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위임입법과의 관계
Ⅲ.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된 쟁점
제 4 절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제 4 장 위임입법의 종류와 한계
제 1 절 서설
제 2 절 위임입법의 개념과 필요성
Ⅰ. 위임입법의 개념
Ⅱ. 위임입법의 필요성
제 3 절 위임입법의 종류와 구분
Ⅰ. 대통령령․총리령 ․부령
Ⅱ.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 4 절 위임입법의 허용범위
제 5 절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Ⅰ. 헌법 제75조에 의한 위임입법의 한계
Ⅱ. 헌법 제75조에 의한 위임입법의 한계기준의 내용
Ⅲ. 위임입법의 통제

제 5 장 조세위임입법의 한계
제 1 절 조세위임입법의 필요성
제 2 절 조세위임입법의 특수성
제 3 절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검토
제 4 절 조세위임입법의 한계
제 5 절 조세법률규정의 형식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조세법은 과세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인 국민간의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현대의 조세국가에서는 조세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조세법규는 보다 체계적이면서 풍부한 내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조세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과 이들 규정의 도출근거에 관한 규범의 정립은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조세국가의 시급한 과제이며 조세법률의 입법시 준수하여야 할 입법의 원칙과 그 한계도 헌법의 명문규정은 물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국가는 행정국가의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권의 남용, 특히 행정권을 엄격히 규제해야만 한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조세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헌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물론 경제사항이 전문화․기술화 되고, 현대경제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변화무쌍해지고 있고, 조세법을 입안하는 입법부서에서는 이러한 모든 경제사항을 염두하여 규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위임입법규정은 헌법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조세입법과 조세법률주의: 위임입법을 중심으로」는 조세법률주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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