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동농장 개편 방향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북한 농업 문제
Ⅲ. 북한 협동농장의 실태
Ⅳ. 동.중유럽 사회주의 국가 협동농장 개편 사례
Ⅴ.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 방향과 남북협력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식량난과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두 가지의 큰 개선조치를 내놓았다. 하나는 7월 1일 대내경제관리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시행한 임금 및 물가인상 조치였고, 다른 하나는 대외경제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주지역을 자본주의 경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는 행정특별구로 지정한 것이었다.
이 같은 조치가 북한에게 기존 전체주의적 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항구적인 결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격리된 북한을 적어도 실질적인 변화의 길로 접어들게 한 하나의 징표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필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농업분야에서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단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과 식량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의 효율적인 밑바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농장을 통한 기존의 생산체계를 타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 하면 북한 농업의 문제가 보다 큰 차원의 협동농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농업생산의 실효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시장원리의 도입과 가족농 내지 개별농의 수용, 농산업 구조의 개편 등과 같이 실질적인 개혁조치들이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