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번호이동성에 대하여

목차

1.도입배경

2.통신시장현황
1) 통신서비스산업의 특성
2) 유선통신시장
3) 무선통신시장

3.경쟁정책 측면에서의 통신시장 문제점
1)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유지.강화
2) 시장지배력 전이현상

4.번호이동성 개요
1) 번호이동성이란?
2)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목적
3)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경과
4) 번호이동성 제도관련 결정기관

5. 번호이동성 제도의 향후 전망
1) 무선이동통신분야
2) 유선통신분야

6.향후 통신시장의 경쟁정책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유선통신서비스 경쟁정책 방향
3) 무선통신서비스 경쟁정책 방향

첨부 1 : 정보통신부 관련 조직도
첨부 2 : 통신위원회 관련 조직도

본문내용

유무선 통신서비스산업은 장치산업이면서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으로서 첫째, Complementarity, Compatability 및 Standards, 둘째, Consumption Externalities, 셋째, 전환비용(Switching Cost) 및 고착(Lock-in)현상, 넷째, 규모의 경제효과(Significant economies of scale in production)를 들 수 있는데 유무선 통신서비스산업은 전환비용 및 고착현상 그리고 규모의 경제효과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 특성을 중심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산업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유무선 통신서비스산업에서 네트워크 산업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전화번호를 타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전화번호를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과 새로운 전화번호를 친지, 고객, 거래상대기업 및 기관 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 바로 전환비용이다. 특히, 무선이동통신분야는 사업자를 변경하면 사업자간에 주파수가 서로 달라 새로운 단말기를 사야만 하므로 단말기 가격이 전환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사업자를 변경하게 되면 전환비용이 높아져 기존 사업사업자에 대한 고착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1]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 정보통신부, 2003.7.24
[2] 안현실, 번호이동성의 마술, 한국경제신문 논설 전문위원, 2003.11.25
[3] 이종용 책임연구원, 주요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동향 및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공정경쟁연구팀, 2002년 8월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7권 4호
[4]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5] 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