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주민등록 온라인화에 대한 고찰

소개글

오랜시간에 걸쳐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개인적 견해를 포함하여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2. 주민등록법 개정의 움직임 - 온라인화의 움직임
3. 전자정부와 정보인권

Ⅲ. 대책방안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설치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규제
4. 인식 변화의 필요성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說

역행할 수 없는 정보화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정부는 주민등록을 온라인화 하는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 국민적 동의나 전반적인 법제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체 온라인 정부, 즉 전자정부 모습 갖추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개인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점과 그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온라인화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

Ⅱ. 本論
1.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1)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주민등록법 제1조에 의한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은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도모'에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역사적 뿌리는 일제시대 식민통치 강화를 위한 「朝鮮寄留令」에서 비롯되었으며, 독립 후 군사정권의 집권 하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고 오히려 통치강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더해갔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제도 본래의 목적은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이기 보다는 '통치 체제의 강화'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화의 흐름 속에 인권의식이 싹트고 주민등록법상의 목적에 다가서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로부터 오용의 위험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상현, 정보 통신 혁명과 한국 사회, 한나래, 1996
「인터넷법률 제8호(2001.9)」, 이인호,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법률 통권 제17호」, 박균성, "프랑스 전자행정법제"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백윤철, "정보화사회에 따른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 제3호」, 김진호,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하여"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기타 신문기사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