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화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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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지방재정의 자립도 문제
2.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3. 민주적인 행정구현의 문제
4. 지방선거제도의 개편문제
5. 청렴한 지방정부의 구현

Ⅲ 결 론

본문내용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을 의미하는 20세기말 ‘세방화’현상은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은 국가의 경쟁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지방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가정에 기인하였다. 또한 중앙집권화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8년 제정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이승만정부는 지방선거를 미루어오다 1952년 한국동란중에 건국최초로 시·읍·면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56년에 지방자치단제장선거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2년뒤인 1958년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고, 지방의회 마저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30년 동안 중단되었다. 19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기로 1988년 노태우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으며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가 전국 동시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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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윤영진, 새행정학, 1999, 대영문화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의 기능분석에 관한 연구, 1992,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