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개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답안 작성용`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근거
3. 법적 성질 - 연기적 항변권

Ⅱ.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권의 존재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 도래(예외로 536조 2항-불안의 항변권)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하였을 것

Ⅲ. 효과
1. 실체상의 효과
2. 소송상의 효과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과 제한
1. 확장
2. 제한

본문내용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과 제한
1. 확장
쌍무계약은 아니지만 서로 관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당사자간의 공평, 합리적 의사의 추측, 거래의 간이신속)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준용한다. 예컨대, 부담부증여에서 부담과 증여의 관계, 변제와 영수증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임대보증금의 반환 등이 있다.
2. 제한
쌍무계약 중 일방의 선이행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에서 선수익-후차임지급의무, 고용계약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 선근로의무,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후 지급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