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과 북미관계 개선방향

목차

1. 서 문 (Introduction)

2. 북한의 경제전략

3. 북한의 경제개혁

4. 북한의 경제·군사 딜레마와 핵개발

5. 미국의 대북정책

6. 미국의 대북정책과 핵문제

7. 북한의 핵개발의 파장

8.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미관계

본문내용

1989년 미국의 미군정찰기가 촬영한 영변의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북한의 핵위기는 이제 10년을 넘어 14년째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핵문제로 말미암아 1993년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는 북미관계를 군사적 대치에서 정상적인 국교수교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이었다.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톤회담, 같은 달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평양회담 등은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듯 하였다.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였으며 2002년도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평양방문을 통해 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북미관계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다음은 북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며 주한미군의 한강이남으로의 이전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전운이 감돌게 된다. 2003년 들어 중국의 중계로 베이징에서 북미중간에 3자 회담을 거쳐 2003년 8윌 다시 베이징에서 북한, 미국,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역사적인 6자회담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6자회담은 북미간에 서로의 차이점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제2차 6자회담이 올해 안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 실현과 성과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