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론 - 사형제도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소개글

많이 생각하여 쓴 글입니다. 사형폐지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1. 사형제도의 위하력과 이에 대한 비판
2. 헌법 제110조 4항의 단서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3. 국민정서에 맞추어 사형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

Ⅲ. 사형제도 존폐의 역사성과 폐지국가

Ⅳ.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Ⅰ. 서언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헌법의 보장을 넘어선 불가침의 권리이다. 따라서 헌법보다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규범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형법에서는 살인죄의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조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의 법정형이 성립하기 위한 비교적 두터운 조건을 두고 있다. 즉, 두 사람 이상의 공범이 두 사람 이상을 원한관계 없이 잔인하게 죽여야 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없어야 하며, 살인자가 자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법정형으로서 사형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법정형은 헌법상은 물론이고 윤리·종교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법원 그리고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