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문화의 이해] 스크린 쿼터제의 중요성과 실천방안

목차

1.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의 실상과 허상
1)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는 왜 생겨났는가?
2)무너지는 스크린쿼터제

2. 스크린쿼터제는 지켜지고 있는가!

3. 스크린쿼터 일수는 어떻게 도둑맞고 있는가 ?
1)허위공연신고는 배급 유통 비리의 출발
2)스크린쿼터제는 어떻게 도둑맞고 있는가 ?

4.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1)스크린쿼터제는 최소한의 한국영화 보호제
2)스크린쿼터제는 우리영화의 최저상영일수를 규정한 것
3)스크린쿼터제는 규제책이 아니라 적극적 진흥책의 출발점

5. 스크린쿼터제의 합리적 준수 방안
1)스크린쿼터제의 시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중요성
2)영화진흥법 시행규칙 및 행정처분기준규칙(조례)의 보완
3)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과 흥행부문의 전산화

6.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와 그 해답
1)스크린쿼터제가 불합리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2)스크린쿼터 146일을 이행하려면 국산영화는 몇편 필요할까?

별첨자료1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별첨자료2 스크린쿼터관련 주요 일지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는 최소한의 한국영화보호제도
스크린쿼터제는 자국영화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자국영화 보호 진흥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제작비 융자나 지원 등 각종 제작진흥정책, 제작자 및 영화상영관에 대한 감면세 등의 조세감면 정책, 수입외화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및 편수 조절 등의 외화 수입 통제 정책 등이 모두 여러나라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자국영화 보호 진흥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로도 부족하여 자국영화의 마지막 보호 장치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크린쿼터제이다. 우리나라는 영화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외화의 수입조절을 통한 우리영화의 보호는 불가능하다. 프린트 벌수 제한도 없어졌다. 한국영화 제작자나 한국영화 상영시 극장에 대한 어떠한 조세제도상의 혜택도 없다. 제작진흥정책도 부끄러울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런 마당에서 스크린쿼터제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우리영화 보호장치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우리영화의 최저 상영일수를 규정한 것
스크린쿼터제의 한 기둥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최저일수라고 밝혔다. 현재 그 최저선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146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아무리 자국영화가 피폐해지더라도 법령에 정한 하한선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강조하건대 최저의무상영일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수이다. 그것은 결코 신축적 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