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차별 극복 정책과 한계,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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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법은 1987년 12월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제 연합 차별 철폐 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여성 노동자의 증가나 여성운동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니 여성 노동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여러 측면에서 법적 미비함이 드러났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규정의 누락, 법칙 규정의 미약 등 일부 법 조항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면서, 1989년 4월에 동일 노동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성차별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과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8월에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차별 현실을 법이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사원을 모집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 제시의 금지, 노동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에게까지 육아 휴직의 확대 등이 추가된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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